'알박기 인사'의 민낯

 

 

💣 12.3 쿠데타 이후, '알박기 인사'의 민낯

권력은 물러났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지금도 살아 있다

2025년 12월 3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남긴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정권은 막을 내렸지만, 그것이 ‘완전한 종료’는 아니었습니다.

정권은 무너졌지만, 권력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군장성인사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대통령실 사진 기자단

📌 알박기 인사란 무엇인가?

‘알박기 인사’란 새 정권의 조직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정권이 종료되기 직전 자신들에게 충성한 인물을 요직에 무더기로 임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인사라는 행정 권한을 사익과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장악의 흔적

친위 쿠데타 이후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퇴진을 앞두고 '막차 인사'를 밀어 넣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 국회의원 출신, 석유산업과 무관
• 이주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 - 서울시의원 출신, 관련 분야 경력 부족
• 유종필 (창업진흥원장) - 대선 캠프 고문, 창업 실무 경험 부족
• 전지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 대통령실 출신, 젠더정책 경험 없음

🪖 군과 👮 경찰까지 침투한 인사 사유화

🪖 군 장성 인사

파면 직전 단행된 일부 장성 진급 및 배치 변경은

차기 정부의 군 통제권을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무관한 진급은 조직 내 불신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경찰 고위직 인사

정치 성향이 뚜렷한 전 청와대 출신 인사가 치안감급 이상 고위직에 임명되면서,

경찰 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가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직은 정권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리이며, 전문성과 중립성, 공공성을 기준으로 인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2.3 이후의 현실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 인사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안

• 독립적 인사검증위원회 신설 - 전문가·시민단체·국회가 참여하여 공직자 인사 검증
• 국회 인사 동의 확대 - 주요 기관장 및 군·경 고위직 인사 시 국회 검증 도입
• 정권 말기 인사 제한 규정 - 임기 종료 6개월 전 주요 직책 인사 금지
• 인사정보 실시간 공개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경력·배경 공개
• 성과 기반 기관장 재신임 제도 - 기관장의 실적과 국민 평가 기반 유지·해임 여부 결정

🧩 맺음말

12.3 쿠데타는 단지 한 사람의 파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남은 정치적 유산, 그리고 그 유산을 지키려는 ‘알박기 인사’의 실태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알박기 인사는 단순한 일회성 문제도, 특정 정권만의 일탈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적 허점 위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적폐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은 조직의 심장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