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의 공정성은 어디에?] '햇살론 유스' 논란이 던지는 3가지 질문

 

 

부모 재산 100억인데 '서민금융' 대출?
청년정책의 공정성, 어디로 갔나

최근 한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학원 재학 시절 햇살론 유스(Youth)로 수백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청년은 서민 생활안정 자금인 햇살론 유스를 이용했지만,

가족 재산이 100억 원대로 드러나면서 “청년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햇살론 유스란 무엇인가?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청년 전용 정책 서민금융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로, 생활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조건

• 대상: 만 19세~34세의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자
• 대출한도: 최대 1,200만 원
• 금리: 연 3.6%~4.5%
• 상환기간: 거치 최장 6년 + 상환 최장 7년

이 상품의 취지는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도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고,

고금리 대출 유입을 막는 것입니다.

🔥 왜 논란이 되는가?

논란의 중심에는 “진짜 서민”이 아닌 “부모가 고위층이자 자산가”인 청년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소득이 없거나 학생이라는 점만으로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나,

부모의 재산이나 실제 생계여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부모 찬스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은 실제로 서민금융에 접근조차 못하는데,
부모 재산이 수십억인 사람이 혜택을 누린다면 그게 공정한가요?” — 익명의 청년 인터뷰 중

제도의 맹점은 무엇인가?

햇살론 유스는 본인 기준으로만 심사됩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거나 단기 알바로 소득이 적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산이나 부양 여부는 심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이 아니라도 대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제도적 허점

• 부모의 소득·자산 고려 안함
• 취지에 반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실수요 청년이 상대적으로 소외됨

특히 대학원생이나 취업 준비생 중에는 실제로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무소득자’로 분류돼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로 보는 현실

• 햇살론 유스 누적 신청자 수: 22만여 명 (2023년 기준)
• 연체율: 1.2% (저연체율로 정책 성공 평가 받음)
• 재직/소득 증빙 불가 신청 비율: 60% 이상

하지만 실제 저소득 청년이 필요한 시기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신용점수 부담으로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 정책 제언: 공정성과 실효성 둘 다 잡으려면

1. 소득 외에 가구 자산도 심사기준에 포함 → ‘부모 찬스’ 방지
2. 사회보장정보 연계로 실제 생계곤란 여부 확인
3. 대출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강화 (예: 주식 투자, 고가 소비 등)
4. 대출 외에도 생활자금 직접 지원 정책 확대 (비대출 기반 복지 강화)

📌 결론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목적과 기준 없이 운영되면 공정성과 실효성 모두 놓칠 수 있습니다.

 

햇살론 유스 논란은 단순한 대출 논란이 아니라,

“정책을 누가, 어떻게 설계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청년에게, 필요한 만큼 도달하는 정책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