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밀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 논란을 바라보며
“우리 땅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외국 기업이 관리한다면, 그것은 디지털 주권의 상실입니다.”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 고정밀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 논란은 단순한 기술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슈는 국가의 안보, 주권, 그리고 디지털 미래의 방향성까지 아우르는 중대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게는, 그 무게가 더욱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밀 지도데이터란 무엇인가?
우리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이용하는 지도 서비스에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 5미터 이하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 지도데이터는 군사시설, 주요 인프라, 통신망 등의 위치를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는 단순히 길을 찾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드론 자율주행, 군사작전 시뮬레이션, 도시 정밀분석 등 미래 첨단 산업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입니다.
왜 구글은 한국의 지도데이터를 갖고 싶어 할까?
구글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구글맵에서 제공되는 한국 서비스는 타국에 비해 기능이 현저히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글로벌 통일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국 지도데이터를 미국 서버로 반출하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는 외교적 수단까지 동원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지도 데이터가 국가 간 힘의 문제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왜 반대해야 하는가?
1. 지도는 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을 유지 중인 분단국가입니다. 전방의 GP(감시초소), 전략적 통신시설, 주요 발전소 위치 등이 외국 서버에 저장된다면, 이는 잠재적 공격에 대한 가이드맵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지도는 디지털 주권입니다.
한 나라의 땅에 대한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자기 국토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하고,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의 상징입니다.
3. 국내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T맵, 카카오맵, 네이버맵 등 고성능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자생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구글이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한국 내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면, 국내 기술 생태계는 붕괴될 수 있습니다.
지도 하나가 열어주는 미래의 갈림길
지도는 단순한 길찾기 도구가 아닙니다. 국가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 펼쳐질 수많은 기술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의라는 이름 아래 고정밀 지도데이터를 외국에 넘긴다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미래의 열쇠를 외국에 쥐여주는 셈이 됩니다. 그 열쇠는 다시는 되찾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 구글 등 해외 기업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 국내 지도 산업의 자립과 세계 진출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는 단지 지형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증명이자,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160여년 전, 고산자 김정호 선생께서 전국을 다니시며 세밀하게 담은 국토의 정보를 다른 이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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