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트럼프: 관세 정책 비교

 

미국 정부가 대중 관세율을 하루 만에 125%가 아니라 145%라고 정정하자 중국 정부가 곧바로 대미 관세율을 종전 84%에서 125%로 높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복 관세를 수차례 폭격처럼 주고받으면서 관세전쟁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무역 패권을 두고 관세와 비관세 부문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자존심을 건 싸움에 들어간 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관세 전쟁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번 2기 행정부 때는 소위 말해 점입가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바이든 정부때는 어떤 관세 정책을 펼쳤는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보호무역 공통점 속 차이 나는 전략, 그리고 미중 패권전쟁의 두 얼굴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서론: 누가 더 강한 보호무역주의자인가?

미국의 무역 정책은 오랫동안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왔지만, 트럼프 이후의 시대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졌지만, “중국 견제”라는 명분 하에 비슷한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 접근, 외교 방식, 목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핵심 기준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정책 철학 및 접근 방식의 차이

트럼프 행정부: 직접적 압박과 무역 전쟁 방식

• 철학: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강력한 자국산업 보호
• 접근법: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 ("관세는 좋은 것")
• 무기화: 관세를 정치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
• 대표 정책: 301조 고율관세, WTO 무력화, 중국산 품목 고세율 부과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목표가 아닌 무기로 간주하며, 경제적 협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는 WTO 등 다자 무역 질서를 무시하고, 양자 간 협상과 위협 중심의 관세외교를 펼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전략적 견제와 글로벌 연합 방식

• 철학: 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 가치 중심 동맹 강화
• 접근법: 직접적인 관세보다는 보조금과 법률을 통한 간접 견제
• 무기화: 기술 패권 경쟁에 집중, 반도체·배터리 중심
• 대표 정책: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과학법(CHIPS), 대중 첨단기술 수출 제한

바이든은 표면적으로 트럼프식 고율관세는 유지하면서도, ‘같은 편 만들기(ally-shoring)’ 전략을 통해 우방국들과의 공급망 재편을 주도했습니다.

 

2. 관세 부과 대상 및 전략 비교

구분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적용 품목	약 3,6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 (대부분 소비재 포함)	고급 기술 제품 중심 (반도체, 통신, 배터리)
관세율	최대 25~50% 고율 직접 부과	기존 관세 유지 + 보조금 중심 간접 견제
타깃 산업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 자동차, 생활용품 전반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우회 대응	중국 외 생산기지 강제 회귀 유도	중국산 부품 포함 제품에 인센티브 배제
방식	‘세금처럼’ 명시적 고율 부과	‘보조금 경쟁’ 기반으로 친미동맹 생산 우대

3. 산업별 영향력 비교

반도체

트럼프: 중국에 장비 수출 금지 조치 + 중국 기업 제재
바이든: CHIPS법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 중국 기업에 장비 수출 차단 강화

전기차/배터리

트럼프: 중국산 배터리, 희토류 수입 제한
바이든: IRA 법안으로 중국산 부품 포함 제품에 보조금 배제 → 한국·일본 기업 반사이익

철강/알루미늄

트럼프: 232조 근거로 전 세계 대상 고율 관세 적용 (EU·한국 포함)
바이든: 일부 해제 또는 유럽과 쿼터 협상 → 한국은 일정 쿼터 내 수출 가능

농산물

트럼프: 중국의 보복관세로 중서부 농민 피해 확대
바이든: 보복 방지 위해 무역확장법 활용 자제, 대신 시장 다변화 유도

4. 외교·지정학적 전략 비교

트럼프: 적과의 정면 충돌

• WTO 무력화
• 중국, EU, 한국 등에게도 동시에 고율 관세 부과
• 군사·외교적 동맹국과의 마찰 발생
• “모두가 적”이라는 대외정책 기조

바이든: 우방과의 연합 견제

• 기술동맹 중심 공급망 구축
• 반도체 4개국 협의체(미국, 한국, 대만, 일본) 주도
• EU와 철강·알루미늄 합의로 마찰 완화
• “민주국가 경제 블록” 강화

5. 한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구분	트럼프	바이든
한국 기업 영향	관세 피해 발생 (철강, 가전 등) / 공급망 불안	IRA로 배터리·전기차 기회 확대 / 중국 견제로 중간재 수출 감소
수출 안정성	낮음 (비예측적 고율관세)	중간 (법제 기반 보조금 경쟁)
외교적 압력	한국에 미국 편 서도록 강한 압박	동맹으로서 공동 전략 유도
기업 전략	중국→베트남 이동 가속 / 미국 공장 압박	북미 직접 생산 투자 확산 / 한국 배터리 기업 수혜

✅ 결론: 누구든 ‘중국을 견제’하지만, 방식은 전혀 달랐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행정부 모두 중국이라는 공통의 타깃을 공유했지만, 접근 방식은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 트럼프: 관세를 전면 무기로 삼아 일방적 압박, 정치 외교적 충돌이 심화됨
• 바이든: 보조금·기술동맹을 활용한 간접 견제, 외교적 연합 강화 중심

기업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불확실성의 상징, 바이든은 예측 가능한 질서 속의 경쟁으로 구분됩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가 다시 권력을 잡은 이후, 더 강하고 직접적인 무역 충돌 국면이 다시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기업과 정부에 새로운 전략적 고민과 재배치 압력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