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600명 취소·추방 사태

국제 유학생 정책의 대전환인가, 절차 없는 공황 조치인가?

■ 사건 개요 및 긴급 사태 상황

2025년 4월,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State Department)는 F-1(유학비자), J-1(교환방문비자) 등을 포함한 600여 명의 비자 보유자에 대해 비자 취소 및 즉각 추방 조치를 단행했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계 유학생들이며, 이 중 일부는 이미 미국 내에서 수년째 체류 중이던 학생들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예고 없이 시행됐으며, 학생들은 출국 직전, 공항에서 출국 불가 판정을 받거나, 입국 거부 혹은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소환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즉각 구금 후 추방 조치되었으며, 대학 측도 사전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교내 이민 단속원 존재 규탄 시위하는 컬럼비아 대학생들

 

■ 주요 언론의 반응과 시각

1.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s) – “절차 없는 행정 공황”

뉴욕타임즈는 이번 사태를 “절차 없는 행정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특히 출석 시스템 오류, 온라인 수업 전환 문제, 불명확한 규정 적용 등을 이유로 추방당한 사례를 조명했다.

MIT, UCLA, NYU 등의 사례를 통해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수 중이던 학생들조차 시스템 오류 혹은 출결 기준 해석 문제로 추방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례 없는 방식의 추방이었으며, 이는 미국 고등교육 신뢰성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

2. 폭스뉴스 (Fox News) – “국가 안보 차원의 정당한 조치”

폭스뉴스는 정반대 시각에서 이 사태를 해석했다. 특히 “일부 유학생이 비자 목적 외 활동(불법 근로, 외부 프로젝트 참여 등)을 했거나, 기술 유출 경고 리스트에 포함된 경우도 있어, 국토안보 차원에서 ‘선제적 정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미국 내 중국 스파이 활동 증가, 사이버 보안 우려와 맞물려 이번 조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3. CNN – “미국 유학생 정책 신뢰 위기”

CNN은 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 부족을 지적했다. 추방된 학생 중 상당수가 출결 오류, 서류 누락, 등록 지연 등의 사유로 비자 상태가 "Out of Status"로 자동 전환된 상태였지만,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대학의 재정적 타격도 우려했다. 많은 명문대가 유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현재 유학생 커뮤니티는 “공포와 불신”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 향후 미국 유학 선호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4.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 – “한국 유학생 대혼란… 정부 미대응 비판”

한국 언론은 피해 학생 중 약 60~80명이 한국 국적자라는 점을 근거로, 외교부와 교육부의 사전 대응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했으며, 일부는 이미 학비 전액 납부 후 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추방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학생 가족과 지인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 피해 실태와 제도적 허점

1. AI 기반 출석 시스템의 오탐지 문제

미국의 ICE 및 DHS는 최근 학생 모니터링을 AI 기반으로 자동화하였다. 특히 출결 기준, 학점 등록 요건, 온라인 수업 참여 시간 등을 자동 분석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십 건의 ‘오탐지’로 인해 정상 학생이 추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2. 이의 신청 절차의 부재

비자 취소 후 통보는 대부분 “출국 전 48시간 이내”로 전달되었고, 일부는 공항 출국 거부 또는 체포 후 추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률상 이의제기 또는 항소 절차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대사관이나 대학 측에서도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3. 비자 시스템과 대학의 정보 불일치

학생의 SEVIS 기록과 실제 출결 상황, 등록 현황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민당국이 이를 ‘허위 진술’로 간주하고 강제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향후 대응 방향 및 전문가 제언

1. 학생 개별 대응 방안

• SEVIS 상태 점검: 학교 국제처를 통해 실시간 상태 확인
• 학교와의 서면 소통 기록 보관: 이메일, 출결증명, 등록확인서
• 전문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 필수
• 국가비상 대피 연락망 등록(대사관)

2.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

• 주미 한국대사관의 항의 및 소명 요청
• 외교부-교육부 공동 유학생 보호 정책 발표 필요
• 추방 학생 대상 법률지원 핫라인 신설
• 향후 동일 피해 방지 위한 정책 개선 촉구

3. 장기적 제도 개선 방향

• 미국 내 유학생 대상 비자 관리 정책의 명확화 필요
• AI 시스템 도입 시 소명 기회 및 이의제기 절차 의무화
• 국제사회 차원의 유학생 보호 국제 협약 또는 기준 마련
• 한국 내 유학생 지원 시스템 확대 및 상시 컨설팅 체계 도입

■ 결론: 유학생 보호는 선택 아닌 의무다

이번 미국의 유학생 비자 취소 및 추방 사태는 단순히 미국의 이민정책이 변화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그동안 공유해왔던 ‘고등교육의 국제화’, ‘학생 이동의 자유’, ‘교육을 통한 외교’라는 핵심 가치가 정치적·안보적 관점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미국이 자신들의 보안과 질서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절차적 정의와 투명성 없는 대규모 추방은 비인권적이며 신뢰를 파괴하는 조치이다.
한국 정부와 대학, 나아가 국제사회는 이 사태를 단순한 이슈가 아닌 구조적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며, 유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재정비와 외교적 압박, 국제적 논의의 촉진이 필요하다.